카시트는 자동차 안전 중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. 하지만 카시트 사용에 대한 의무나이 및 법적 처벌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, 자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카시트의무나이와 법적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교통사고 시 중상 가능성 충돌시험을 통해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벨트만 맨 경우 교통사고 시 크게 다칠 가능성이 5.7배는 높아진다고 합니다. 이에 대부분의 교통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습니다. 국내 도로교통법상으로도 2019년을 전후로 이 법이 대대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. (출처 : SBS뉴스)
카시트 의무 나이
“도로교통법 50조 1항: 자동차(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)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,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(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)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”
–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, 제16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제9호
자동차(이륜자동차 제외)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,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(영유아인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)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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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영유아는 만으로 0세~6세를 의미합니다.
다시 말해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모두 카시트 착용이 의무입니다.
사실 6세 이하라는 말은 위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. 다만 ‘영유아’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영유아의 법적 연령은 또 영유아보육법의 정의를 살펴봐야합니다.
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영유아는 6세 이하의 아이를 의미합니다.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 12. 19., 2011. 6. 7.>
1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뭐 복잡하긴 하지만 다시 정리하자면,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은 카시트 착용이 의무입니다.
카시트 법적 연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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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처벌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의 과태료를,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카시트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꼭 사용해야 합니다. 따라서 카시트 의무나이와 법적 처벌에 대해 알고,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하여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
이상으로 카시트 의무나이 및 법적 연령 그리고 관련 처벌 정보 알려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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